비례대표제 설명, 두 표는 왜 다르게 셀까요?

강의에서 선거 이야기를 꺼내면 “지역구 후보도 찍고 정당도 찍었는데, 두 표가 어떻게 다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투표용지 두 장의 역할부터 구분하면 비례대표제 설명이 한결 쉬워집니다. 지역구 투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한 사람을 고르고, 비례대표 투표는 어느 정당에 의석을 줄지 결정하는 데 쓰입니다.
비례대표는 사람을 어떻게 뽑을까요?
지역구에서는 선거구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비례대표에서는 전국의 정당 투표를 바탕으로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합니다. 정당은 선거 전에 후보자 명부와 순위를 제출하고, 배분받은 의석 수만큼 그 순서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 3석을 받으면 명부의 1번부터 3번까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정당의 정책과 함께 후보자 명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 한 사람을 직접 골라 찍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정당에 표를 주더라도 명부의 순서를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두 표는 어떻게 의석이 될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2024년 4월 10일 치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지역구에서 254명, 비례대표로 46명을 뽑았습니다. 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비례대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두 표는 각각 다른 선거의 결과를 만드는 데 쓰이므로 지역구에서 선택한 후보의 소속 정당과 비례대표에서 선택한 정당이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례대표 득표율을 곧바로 국회 전체 300석에 곱해 당선자 수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함께 계산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일부 보태는 취지입니다. ‘준’이라는 말은 그 차이를 전부 채우지 않고 법정 계산식에 따라 일부만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남은 비례대표 의석도 정당 득표를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실제 배분에는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수, 득표율, 반올림과 잔여 의석 처리까지 들어가므로 단순히 득표율에 46을 곱한 값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4년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 46석은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으로 배분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당선자 없이 비례대표로 12석을 얻었습니다. 이 사례는 정당 투표가 지역구 선거와 별도로 국회 구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기준은 지금도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24년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만 배분 대상에 넣는 이른바 ‘저지조항’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이 두 요건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전체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2024년 선거에 적용된 3%·5석 기준을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될 확정된 규칙처럼 설명하면 시점이 어긋납니다.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해당 기준이 작은 정당에 투표한 표의 성과를 낮추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는다고 봤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의회가 안정적으로 다수를 형성하고 기능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둘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쪽 모두 비례성을 높이는 문제와 국회가 원활하게 일하도록 하는 문제를 다루지만, 어디에 무게를 둘지는 달랐습니다. 다음 국회의원선거의 구체적인 의석 배분 기준은 위헌 결정 이후 마련될 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제를 볼 때 무엇을 함께 봐야 할까요?
찬성하는 쪽은 지역구에서 1등을 하지 못한 유권자의 뜻도 의석에 반영하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의견을 국회로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정당이 정하기 때문에 공천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구 결과와 정당 투표의 관계를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하다는 점도 논쟁거리입니다.
2020년 총선부터 적용된 준연동형 방식에서는 큰 정당과 연계된 비례대표용 정당, 이른바 위성정당의 등장도 쟁점이 됐습니다. 2024년 총선 결과를 읽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를 함께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가 의도한 효과와 정당이 실제로 선택한 선거 전략을 함께 봐야 숫자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저는 선거 결과를 볼 때 정당 득표율 하나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각각 몇 석인지, 그 선거에 어떤 배분 규칙이 적용됐는지, 후보자 명부는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나란히 봅니다. 같은 ‘비례대표’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적용 시점과 규칙이 달라질 수 있어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