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지역 차이 왜 생길까요?
강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이야기를 꺼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같은 물건을 수출하는데 왜 어느 나라에서는 관세가 낮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지도에서 가까운 나라끼리 비슷한 규칙을 쓸 것 같지만, 실제 기준은 거리보다 협정의 참여국과 내용에 있습니다.
지역은 지도보다 협정의 경계를 뜻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참여국 사이에서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한 약속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이런 협정을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로 다룹니다. 여기서 ‘지역’은 반드시 하나로 이어진 땅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처럼 떨어져 있어도 협정을 맺을 수 있고, 같은 아시아에 있어도 어느 협정에 함께 참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규칙이 달라집니다.
관세 인하 혜택도 참여국에서 오는 모든 물건에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수입하는 나라, 물품의 종류, 적용 시점, 원산지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보낼 때 검토할 협정과 멕시코로 보낼 때 검토할 협정은 다릅니다. 목적지가 바뀌면 먼저 적용 가능한 약속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셈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생산에 참여한 나라가 중요해집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사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곧 RCEP입니다. 한국·중국·일본, 아세안 10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합니다. 한국에는 2022년 2월 1일 발효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한 첫 자유무역협정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부품을 여러 나라에서 조달해 다른 나라에서 조립하는 일이 흔합니다. 가령 한국 기업이 협정국에서 재료를 들여와 가공한 뒤 또 다른 협정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해 보죠. RCEP의 ‘누적’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참여국 재료를 원산지 판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한 나라에서 모든 재료를 구하지 않아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5개국에서 만든 물건이 모두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은 RCEP 안에서도 수입국과 상대국에 따라 협정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존의 한국·아세안 협정이나 양국 간 협정이 함께 적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어느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해당 품목의 세율을 각각 비교합니다.
북미는 자동차 원산지 규칙이 눈에 띕니다
북미에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인 USMCA가 2020년 7월 1일 발효됐습니다. 1994년부터 적용되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를 대체한 협정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자료에 따르면 승용차와 경트럭이 협정의 특혜를 받으려면 차량 가치의 75%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금 수준과 연계된 별도 요건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북미의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공통 관세율이 아닙니다. 자동차에 관한 원산지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상황이라면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협정과 미국의 해당 품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은 USMCA 참여국이 아니므로 북미 협정의 혜택이 한국산 제품에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세세한 기준을 둘까요?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의 물건을 한 참여국에 들여온 뒤, 포장만 바꿔 다른 참여국으로 보내면서 관세 혜택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기준이 까다로울수록 기업은 부품의 출처와 생산 기록을 더 촘촘히 관리해야 합니다.
유럽연합과의 협정은 역내 시장과 구별해야 합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됐고, 2015년 12월 정식 발효됐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교역에 관한 약속입니다. 반면 유럽연합 회원국끼리의 거래는 유럽연합 관세동맹의 규칙 아래 놓입니다. 유럽연합 이사회에 따르면 27개 회원국은 역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공통 관세 체계를 적용하고, 회원국 사이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알면 “한국 제품이 독일에 들어간 뒤 프랑스로 이동할 때도 한국·유럽연합 협정을 다시 적용하나요?”라는 질문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처음 수입될 때의 관세 판단과, 수입 절차를 마친 물품이 회원국 사이를 이동하는 일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을 같은 제도로 보면 이 지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협정의 효과를 보는 시각도 둘로 나뉩니다. 관세 인하와 넓어진 조달 범위를 통해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논거가 있습니다. 반면 원산지 증빙에 드는 비용이나 경쟁이 커지는 업종의 부담을 함께 봐야 한다는 논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의 영향이 큰지는 지역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물품의 생산 경로와 적용 날짜, 품목별 규칙을 놓고 볼 때 비로소 차이가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