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재심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강의에서 위헌 결정 소식이 나오면 “그 법으로 이미 재판받은 사람도 판결을 바꿀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위헌 결정의 대상이 형벌 조항인지, 판결이 이미 확정됐는지, 당사자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차례로 봐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과 재심은 언제 이어질까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법원이 제청하면 해당 사건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멈춥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법률이 정한 사유에 따라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위헌 결정의 효력을 그 재판에서 다루면 됩니다. ‘위헌법률심판 재심’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는 먼저 진행 중인 재판과 확정된 판결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청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당사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기간은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뒤에서 나오는 재심 제기 기간 30일과는 출발점도, 대상 절차도 다릅니다.

형사 유죄판결은 어떤 경우에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결정일에 효력을 잃습니다. 형벌에 관한 조항은 예외적으로 과거로 거슬러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앞서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합헌 결정일의 다음 날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은 이렇게 효력을 잃은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재심 청구를 허용합니다.

간통죄 사건이 실제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에 대해 2008년 10월 30일 합헌으로 판단했고, 2015년 2월 26일에는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015년 이전에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심 가능 여부를 답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적용된 조항과 앞선 합헌 결정에 따른 소급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6년 간통죄 관련 재심 사건에서 범행이 앞선 합헌 결정 이전에 있었더라도, 그 결정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일 하나만으로 재심 가능성을 가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확정판결의 선고일과 적용 조항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곧 판결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반드시 무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재심 사유와 대상 판결을 확인하고, 재심이 열리면 다시 재판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런 재심 청구에 일률적인 제기 기간 제한이 없으며, 형을 이미 마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행정 사건도 같은 기준일까요?

여기서는 형사사건의 규칙을 그대로 옮기면 곤란합니다.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은 위헌 결정일에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법률이 과거 민사·행정 판결에 적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확정판결에 재심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통로는 있습니다. 법원의 위헌제청 신청 기각 또는 각하 뒤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됐고, 그 헌법소원의 바탕이 된 소송이 이미 확정됐다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개정된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제75조 제8항이 이 내용을 규정합니다. 오래된 판례나 설명에는 개정 전 번호인 제7항으로 적혀 있으니 조문 번호를 볼 때 날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통로는 같은 위헌 조항이 적용된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관련된 소송사건’을 그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헌법소원에 참여했는지와 재심을 청구하려는 판결이 바로 그 사건의 판결인지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법률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다른 사건의 당사자라면 같은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과 대상 판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민사·행정 사건의 재심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지만, 재심 사유가 확정 뒤 생겼다면 그 5년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날짜를 따질 때는 위헌 결정일, 판결 확정일, 재심 사유를 안 날을 따로 적어야 혼동이 줄어듭니다.

어느 판결을 대상으로 삼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22년 형벌 조항 위헌에 따른 재심에서, 1심 유죄판결 뒤 항소가 기각돼 확정됐다면 원칙적으로 재심 대상은 항소기각 판결이 아니라 1심 유죄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급심이 1심을 파기하고 직접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그 상급심 판결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서에 판결을 잘못 특정하면 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헌 결정은 법률의 효력을 판단하고, 재심은 그 법률이 적용된 확정판결을 다시 다룰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두 단계 사이에는 사건의 종류와 날짜, 당사자가 밟은 절차가 놓여 있습니다. 같은 위헌 결정 소식을 접해도 각자의 판결문과 결정문을 나란히 읽어야 답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