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대법원은 왜 판단하지 않을까요?
강의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설명하면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면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도 대법원이 판단하나요?” 두 기관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니 헷갈릴 만합니다. 답을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을 심사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누가 판단할까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의결해 만든 법률을 뜻합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합니다. 대법원도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인 만큼 제청할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몫입니다.
이 구조는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헌법에서 마련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연혁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은 1988년 9월 1일 시행됐습니다. 지금도 두 기관의 역할을 가르는 출발점은 이 헌법 조항입니다.
그렇다고 대법원이 헌법 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에 최종 심사권을 줍니다. 뉴스에서 ‘위헌’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심사 대상이 국회의 법률인지, 시행령 같은 명령이나 규칙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중인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까요?
위헌법률심판에는 진행 중인 재판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사건을 맡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판을 제청하도록 규정합니다. ‘재판의 전제’란 문제 된 법률이 사건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위헌인지에 따라 재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상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법률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아 소송을 냈다고 합시다. 그 조항이 적용돼야 과태료를 유지할 수 있는데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재판을 맡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법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실제 사건의 판단에 필요한지 따져야 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곧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청 여부는 사건을 맡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이 제청하면 해당 소송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재판을 제외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을 거쳐야 할까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5항에는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때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대법원이 먼저 위헌 여부를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넘긴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항이 말하는 것은 제청서가 거치는 경로입니다. 헌법재판소 안내에서도 제청하는 법원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이 재판 중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제청한다면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청합니다. 반면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대법원 자신이 제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법관의 찬성이 필요한 구조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법원이 당사자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안내에 따르면 청구 기간은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헌법소원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대리도 필요합니다.
이때 다투는 대상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입니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제청 신청 기각 뒤의 헌법소원’은 시작 경로가 다릅니다. 두 절차 모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실제 재판에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법률 또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한 날부터 효력을 잃고, 그 결정은 법원과 국가기관 등을 구속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에는 소급 효력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똑같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조항이 문제 됐고, 결정이 언제 났으며,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사건인지까지 봐야 합니다.
기사에서 ‘대법원’과 ‘위헌법률심판’이 한 문장에 놓일 때 저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재판 중인 법원이 어디인지, 심사 대상이 법률인지 명령·규칙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상태인지입니다. 이 순서로 읽으면 같은 ‘위헌’이라는 표현 속에서도 각 기관이 맡은 일이 선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