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협약 내용은 누구를 보호하고 무엇을 보장할까요?
얼마 전 강의에서 ‘난민 협약에 가입했으면 난민 신청자를 모두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신청, 인정, 체류라는 말이 한꺼번에 나오니 헷갈릴 만합니다. 난민 협약 내용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기준과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정한 약속입니다. 개별 신청을 심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까지 없애는 약속은 아닙니다.
1951년 협약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뒤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각국의 판단만으로 이들을 대하면 보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채택됐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설명하는 협약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누가 난민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세우고, 협약 가입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대우를 정하는 것입니다.
처음 협약의 정의에는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시간 기준이 있었습니다. 지역 범위에도 가입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후 새롭게 발생한 난민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1967년 의정서가 시간 제한을 없애고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기존의 지역 제한을 유지한 일부 국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국은 1992년 12월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했고, 국내 난민법은 2013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협약에서 말하는 난민은 누구일까요?
협약 제1조의 기준은 단순히 살기 어려운 곳을 떠났다는 사실보다 좁습니다.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을 갖고,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 두려움 때문에 보호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국적자에게는 이전에 살던 나라를 기준으로 비슷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인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협약상 난민 지위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협약의 사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전쟁이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는 나라 출신이어도 개인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확인된다면 난민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화에 반하는 범죄나 전쟁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협약의 보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호는 무엇일까요?
협약 제33조는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곳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를 ‘강제송환 금지’라고 부릅니다.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에도 돌려보낼 위험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협약 제33조에는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거나, 특히 중대한 범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나라 공동체에 위험이 되는 경우에 관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고문 위험에 관한 별도의 국제협약과 국내법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단순한 ‘즉시 송환 허용’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협약은 입국 서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난민을 처벌하지 말라는 기준도 둡니다. 제31조의 적용에는 위협을 피해 직접 왔는지, 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불법 입국이나 체류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 조건이 붙습니다. 법원에 접근할 권리와 종교의 자유, 교육·노동·주거에 관한 대우도 규정합니다. 각 권리는 체류 상태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협약이 모든 신청자에게 모든 권리를 똑같이 부여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난민에게도 체류국의 법과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청과 인정이 어떻게 다를까요?
한국 난민법은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를 구분합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는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협약의 난민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되면 난민인정자가 됩니다.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난민인정자와 법적 지위 및 처우가 같습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난민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뿐 아니라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신청 중 생계비·주거시설·의료 지원은 법률상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신청만 하면 모두 자동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위험한 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와, 개별 사유를 확인하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가 함께 논의됩니다. 협약의 기준과 국내 심사 절차를 구분해 보면 두 논의가 어디에서 만나는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