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기 2년이라는 말은 왜 나올까요?

강의에서 국회의원 임기를 물으면 “2년 아닌가요?”라는 답이 종종 나옵니다. 틀린 기억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첫 국회의 의원은 실제로 2년 임기였고, 지금도 국회 안에는 2년마다 임기가 끝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기의 누구에게 적용되는 숫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현행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합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은 2024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총선에서 당선됐다는 소식이 나온 날과 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날도 다릅니다.

여기서 임기는 한 사람이 의석을 맡는 법적 기간을 뜻합니다. 국회가 매년 여는 회의의 기간인 ‘회기’와는 다른 말이지요. 국회 의장이나 상임위원의 자리가 바뀌어도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의 4년 임기가 그때마다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2년이라는 말을 현재의 일반 규칙으로 받아들이면 이 지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법률 하나를 고쳐 의원 임기를 곧바로 2년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이 헌법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헌국회 의원에게는 왜 2년이 적용됐을까요?

시간을 194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5월 10일 첫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졌고, 198명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헌국회는 5월 31일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에는 새 국가의 헌법을 만들고 정부의 기본 제도를 세워야 했습니다.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은 국회의원의 통상 임기를 4년으로 두면서, 그 헌법을 제정한 국회 의원에게는 별도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제헌헌법 제33조의 일반 규정과 제102조의 특별 규정이 함께 있었던 셈입니다. 제102조는 제헌국회 의원의 임기를 국회 개회일부터 2년으로 정했습니다. ‘옛날 국회의원 임기는 모두 2년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헌국회 의원의 임기는 1948년 5월 31일부터 1950년 5월 30일까지였습니다.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도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됐습니다. 선거일과 앞선 의원의 임기 마지막 날이 같다는 점은 낯설 수 있습니다. 선거는 다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치르고, 의원의 법적 임기에는 별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를 볼 때는 두 숫자를 함께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헌헌법이 마련한 일반 임기는 4년, 그 헌법을 만든 제헌국회 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2년은 첫 국회에 적용된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들리는 ‘2년’은 누구의 임기일까요?

현재도 국회 운영을 설명할 때 2년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국회법 제9조에 따르면 국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제40조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도 2년입니다. 상임위원은 법안과 예산안 등을 분야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의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원이 4년 임기 중 처음 2년 동안 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이후 다른 위원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달라지는 것은 위원회에서 맡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의 임기가 2년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이 2년 임기를 마쳐도 그 사실만으로 의원직을 잃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활동 기간도 2년 안팎일 수 있습니다. 기존 의원이 임기 중 자리를 비워 새 의원을 뽑는 경우입니다. 가령 4년 임기의 중간 무렵 선출됐다면 다음 총선까지 실제로 일하는 기간은 대략 2년입니다. 이는 모든 의원에게 새로 주어진 ‘2년 임기’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공석이 생긴 시점에 따라 남은 기간도 달라집니다.

의원 임기를 2년으로 바꾸자는 말은 어떤 제안일까요?

현행 임기를 줄이자는 의견은 제도 변경 제안으로 읽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유권자가 의원의 활동을 더 자주 평가할 수 있고, 민심의 변화를 의석에 빨리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쪽은 선거가 잦아지면 의정 활동보다 선거 준비에 쓰는 시간이 늘고, 여러 해에 걸친 입법 과제를 꾸준히 다루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 주장이 실제로 얼마나 나타날지는 선거제도와 국회 운영 방식까지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차도 분명합니다. 헌법 제42조의 4년을 2년으로 고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이어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임기 2년’이라는 제안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다음 국회의 임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 시점과 이미 선출된 의원에게 적용할지도 개정 내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2년이라도 제헌국회의 특별 규정, 현행 국회의 직책 임기, 보궐선거 뒤 남은 활동 기간, 헌법을 바꾸자는 제안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뉴스를 읽을 때 숫자 앞에 ‘누구의 임기인가’를 붙여 보면, 짧은 문장 속에서도 실제로 달라지는 제도가 무엇인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