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한국과 무슨 관계일까요?
뉴스에서 국제형사재판소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강의실에서 비슷한 질문을 듣습니다. 한국도 가입한 재판소인지, 한반도에서 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재판이 열리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두 질문을 풀려면 먼저 재판소가 무엇을 다루고, 언제부터 한국에 관할권을 갖게 됐는지 봐야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누구를 재판할까요?
국제형사재판소, 줄여서 ICC는 국가 사이의 다툼을 판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처럼 국제사회가 중대하게 보는 범죄에 대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상설 재판소입니다.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재판의 대상부터 다릅니다.
설립의 토대는 로마규정입니다. 1998년 7월 17일 채택됐고, 2002년 7월 1일 발효됐습니다. 여기서 ‘관할권’은 재판소가 어떤 사건을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뜻합니다. 전쟁 중 사람이 숨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쟁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는지, 군사 목표를 공격하면서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가 명백히 과도하다는 점을 알았는지처럼 구체적인 요건을 따집니다. 침략범죄에는 다른 세 범죄와 별도의 관할 조건도 적용됩니다.
한국에는 언제부터 적용됐을까요?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 총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3월 8일 로마규정에 서명했고, 2002년 11월 13일 비준서를 기탁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규정이 효력을 갖기 시작한 날은 2003년 2월 1일입니다.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그 이전의 행위를 거슬러 올라가 재판하지 않습니다.
한국 영토에서 2003년 2월 1일 이후 벌어진 관할 범죄는 가해자의 국적이 한국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저지른 관할 범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이 해외에서 일어났고 관련자도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면, 한국이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 재판소의 관할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나라의 가입 여부, 해당 나라의 별도 관할 수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 같은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국내 법과의 연결도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12월 21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로마규정상 범죄를 국내에서 처벌할 근거와 재판소에 협력할 절차를 마련한 법입니다. 가입국이 됐다는 사실과 국내에서 실제로 수사하고 재판할 법적 장치를 갖추는 일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어떻게 다뤄졌을까요?
한국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계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침몰했고,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재판소 검찰부는 2010년 12월 두 사건이 관할권 안의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예비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예비검토는 정식 수사나 재판과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먼저 법적 요건과 확보된 정보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2014년 6월 23일 재판소 검찰부는 당시 자료로는 정식 수사 개시를 요청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공격 대상이 군함이었고, 검토한 행위가 로마규정의 해당 전쟁범죄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평도 사건에서는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지만, 민간인이나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했거나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가 군사적 이익에 비해 명백히 과도했다는 합리적 근거를 당시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단을 피해가 없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소가 따진 것은 사건의 모든 역사적·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확보된 자료로 특정 전쟁범죄의 법적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소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나오면 판단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재판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로마규정의 기본 원칙은 국내 사법 절차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가 같은 범죄를 진지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면 국제형사재판소가 곧바로 사건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내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재판소의 역할이 커집니다. 이를 ‘보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재판소가 자체 경찰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현실적인 제약입니다. 체포와 신병 인도에는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할권이 있다는 말, 수사가 시작됐다는 말, 실제 재판이 열린다는 말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뉴스 제목에서 이 표현들이 섞이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한반도 뉴스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먼저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혐의를 받는 사람의 국적과 제기된 범죄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끝으로 발표 주체가 재판소 검찰부인지, 재판부인지, 국내 수사기관인지 살피면 절차의 위치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정치적 평가와 형사재판의 판단은 서로 다른 질문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입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국제 재판에 넘겨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2003년 2월 1일 이후의 중대 범죄를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관련 소식을 읽을 때 사건에 대한 평가를 서두르기보다, 적용되는 날짜와 관할 조건,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