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념이 헷갈리시나요?
강의에서 배출권 이야기를 꺼내면 “돈을 내면 온실가스를 마음대로 배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거래’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출발점은 거래가 아니라 배출할 수 있는 양에 한도를 두는 데 있습니다.
배출권은 무엇을 사고파는 걸까요?
정부는 일정 기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대상 업체에 배출권을 나눠 줍니다. 배출권 1개는 온실가스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산화탄소상당량’은 여러 온실가스의 영향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가 배출권 100개를 받았는데 실제 배출량이 90톤으로 확인됐다면 10개가 남습니다. 반대로 110톤을 배출했다면 10개가 부족합니다. 남는 업체는 배출권을 팔 수 있고, 부족한 업체는 사거나 자체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합니다. 실제 제도에서는 배출량을 보고하고 검증받은 뒤 그에 맞는 배출권을 제출합니다. 단순히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업마다 감축 비용이 다르다는 점이 거래를 허용하는 이유입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곳은 더 줄이고 남은 배출권을 팔 수 있습니다. 설비를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은 당장 부족한 배출권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더라도 처음 정한 배출허용총량이 넉넉하면 감축 압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 누구에게 적용됐을까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1일 시작됐습니다. 제1차 계획기간은 2015~2017년, 제2차는 2018~2020년, 제3차는 2021~2025년이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제4차 계획기간은 2026~2030년입니다. 처음 두 기간은 3년씩이었고, 제3차부터는 5년 단위로 운영됩니다.
모든 가정이나 가게가 배출권을 받아 거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할당 대상 부문과 업종을 정하고, 배출 규모 등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지정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업체의 자발적 참여 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배출권 비용’이 언급되더라도 개별 소비자에게 배출권 제출 의무가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 업체가 받은 배출권이 모두 공짜인 것도 아닙니다. 무상할당은 배출권을 대가 없이 받는 방식이고, 유상할당은 경매 등을 통해 비용을 내고 받는 방식입니다. 무상할당을 받았더라도 실제 배출량에 맞춰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상과 유상의 비율은 업종의 여건과 계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숫자는 무엇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11월 확정한 제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에 따르면, 2026~2030년 배출허용총량은 25억 3,730만 톤입니다. 이는 5년간의 총량으로, 한 해의 배출량이나 기업 한 곳의 할당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앞선 계획기간의 배출권 잉여 상황을 고려해 이 수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제3차 계획기간의 10%에서 2026년 15%로 올라가고, 2030년에는 50%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반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국제 경쟁에 노출된 다수 업종에는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 같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해도 업종마다 부담 방식이 다른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 톤도 포함했습니다. 배출권이 지나치게 남거나 부족해 가격이 크게 흔들릴 때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예비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의 배출권 가격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가격은 배출량, 할당량, 기업의 감축 투자와 거래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찬반이 갈리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제도를 지지하는 쪽은 배출량에 가격을 매기면 기업이 설비 개선과 연료 전환을 선택할 이유가 생긴다고 봅니다. 모든 업체에 같은 감축 방법을 지시하는 대신, 각자 비용을 따져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사도록 한다는 논리입니다. 배출권 총량을 줄여 가면 제도 전체의 감축 목표도 더 분명해집니다.
우려하는 쪽은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으면 설비를 바꿀 유인이 약해지고,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출 업종에 무상할당을 유지하는 이유도 해외 경쟁 업체와의 비용 차이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상할당이 지나치게 많으면 감축 신호가 약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논쟁은 어느 한쪽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배출권 가격과 함께 실제 배출량이 줄었는지, 총량이 얼마나 빠르게 낮아지는지, 유상할당 수입이 감축 투자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배출권 뉴스에서 거래량보다 먼저 ‘이번 기간에 배출하도록 허용한 총량은 얼마인가’를 확인합니다. 그 숫자가 이 제도의 방향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