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회원국 한국도 포함될까요?
강의에서 나토 정상회의 사진을 보여주면 종종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 대표가 회의장에 앉아 있는데, 한국도 나토 회원국이 된 건가요? 사진만 보면 헷갈릴 만합니다. 하지만 회의에 초청받는 것과 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일까요?
2026년 10월 기준 나토 회원국은 32개국이고, 한국은 그 명단에 없습니다. 한국은 나토가 협력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입니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도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나토 회원국 한국’이라는 표현은 현재의 법적 지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토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약칭입니다. 1949년 4월 4일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유럽·북미 12개국이 조약에 서명하며 출발했습니다. 이후 회원국이 늘었고, 핀란드가 2023년 4월 4일 31번째로, 스웨덴이 2024년 3월 7일 32번째로 가입했습니다. 나토가 공개한 회원국 명단에는 한국이 없습니다.
회원국과 파트너는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북대서양조약 제5조입니다. 회원국 한 곳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들도 이를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각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제5조가 곧 모든 회원국의 자동 참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트너인 한국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나토가 사이버 방어 훈련을 함께하거나 안보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회원국 사이의 집단방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안보 체제를 이야기할 때 한미동맹을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서명돼 1954년 11월 17일 발효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약입니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 한국이 나토의 조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조건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 제10조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가입을 초청할 수 있는 대상을 ‘유럽 국가’로 규정합니다. 한국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토와 협력이 깊어지는 흐름을 곧 한국의 가입 절차로 읽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한국과 나토의 관계는 언제 가까워졌을까요?
나토가 공개한 연혁을 따라가면 변화가 보입니다. 한국과 나토는 2005년부터 대화와 협력을 시작했고, 2012년부터는 개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2022년 6월 한국 대통령은 호주·일본·뉴질랜드 정상들과 함께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의 주나토 대표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양측이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합의했습니다. 이름은 길지만, 협력할 분야를 양측의 필요에 맞춰 정한 틀이라고 보면 됩니다. 2024년 7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은 인도태평양 파트너로 참석했습니다. 정상회의 참석과 협력 프로그램 합의는 모두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근거입니다. 회원국 가입을 뜻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협력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나토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부터 사이버 방어 훈련인 ‘락드 실즈’에 참여했고, 2025년 3월에는 나토 과학기술기구의 강화된 과학기술 파트너십에 합류했습니다. 2026년 6월 양측 군 실무진은 상호운용성, 표준화, 사이버 훈련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경우 상호운용성은 서로 다른 군과 장비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왜 유럽의 안보 기구가 한국과 협력할까요?
나토는 유럽·북미의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상황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쟁에 쓰이는 장비와 기술, 사이버 공격,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 같은 사안은 한 지역의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도 사이버 방어와 신기술, 비확산 같은 분야에서 정보를 나누고 협력할 이유가 있습니다.
협력을 넓히는 쪽에서는 공동 훈련과 정보 교류가 위협을 이해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협력 범위가 넓어질수록 한국의 기존 안보 과제와 외교적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쪽의 전망도 협력 자체가 집단방위 의무를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협력의 효과와 비용은 앞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무엇을 약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정상회의 사진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회의 사진을 볼 때는 참석자의 지위와 합의 문서의 내용을 함께 보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한국 대표가 참석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회원국 회의였는지, 파트너와 함께하는 회의였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또 협력 사업에 합의했는지, 조약상 의무가 달라졌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게는 이 구분이 말의 무게를 정확히 재는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한국과 나토의 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파트너라는 이름이 회원국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국제뉴스에서는 가까워진 관계와 달라진 법적 지위를 같은 문장에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