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임기는 언제까지일까요?

얼마 전 강의에서 2024년 4월 총선으로 뽑힌 의원의 임기가 언제 시작됐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거일인 4월 10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시작일은 5월 30일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입니다.

선거는 4월인데 임기는 왜 5월에 시작할까요?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합니다. 날짜를 이어 주는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총선으로 뽑힌 의원의 임기는 전임 의원의 임기가 끝난 다음 날 시작합니다. 21대 의원의 임기가 2024년 5월 29일 끝났으므로 22대 의원은 그다음 날인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겁니다.

2024년 4월 10일은 의원을 뽑은 날이지, 새 의원들이 곧바로 직무를 시작한 날은 아닙니다. 총선 뒤에도 5월 29일까지는 21대 의원의 임기가 이어졌습니다. 당선인과 현직 의원이 잠시 함께 존재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기간에 새로 뽑힌 사람은 의정 활동을 준비하지만, 22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표로 놓으면 흐름이 또렷해집니다.

•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 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 2028년 5월 29일: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예정

따라서 2028년 5월 29일까지가 22대 임기입니다. 선거일로부터 4년을 세어 2028년 4월에 끝난다고 계산하면 약 한 달 반이 어긋납니다. 임기 날짜를 확인할 때는 투표한 날보다 전임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을 먼저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임기와 국회 회기는 같은 말일까요?

뉴스에서 ‘22대 국회’, ‘정기회’, ‘임시회’가 섞여 나오면 모두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 듯 들립니다. 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22대 국회는 2024년 5월 30일 시작된 의회 구성 전체를 가리키고, 국회의원 임기는 그 안에서 의원이 직을 맡는 기간을 뜻합니다. 정기회와 임시회는 그 기간 중 국회가 회의를 여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정기회가 끝나도 의원 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의원 신분은 이어집니다. 반대로 새 국회가 시작됐다고 해서 첫 본회의나 개원식이 반드시 같은 날 열려야 임기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임기 시작일은 행사 일정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날짜로 결정됩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의원 46명, 모두 300명을 선출했습니다. 지역구는 각 선거구의 후보를 뽑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의석을 배분합니다. 뽑는 방식은 달라도 총선으로 선출된 의원에게 적용되는 22대 국회의 기본 임기 날짜는 같습니다. 이 숫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2대 선거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새로 뽑힌 의원도 4년을 채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4년은 총선으로 구성된 22대 국회의 기본 임기입니다. 의원직에 빈자리가 생겨 임기 중 선거로 새 의원을 뽑으면, 새 의원에게 별도의 4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는 임기가 시작된 뒤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의원의 임기가 당선이 결정된 때 시작하며,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이어진다고 규정합니다.

가령 22대 임기 중인 2026년에 지역구 보궐선거가 실시돼 새 의원이 당선됐다면, 그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해 원칙적으로 2028년 5월 29일 끝납니다. 당선 시점이 다르니 실제 재직 기간도 2024년 총선 당선자보다 짧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라는 문장만 보고 중간에 들어온 의원에게도 새 4년을 적용하면 날짜를 잘못 읽게 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구에 궐원이 생기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에 빈자리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해당 선거의 정당 후보자 명부에서 다음 순위자를 승계하도록 합니다. 어느 경우든 22대 의석을 채우는 것이므로 국회 전체의 임기 종료일이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임기 날짜를 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임기 날짜는 뉴스를 읽을 때 기준선이 됩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말은 22대 국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전제로 하고, ‘다음 총선에서 판단한다’는 말은 다음 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가리킵니다. 두 표현은 연결돼 있지만 같은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안의 통과 여부나 의원의 활동을 볼 때도 어느 국회의 임기 안에서 벌어진 일인지 확인하면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의원의 개인적인 재직 기간과 국회 전체의 임기를 나누어 보면 숫자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2024년 총선 당선자의 기본 기간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중간에 선출된 의원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남은 기간을 맡습니다. 선거일, 당선일, 임기 시작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국회 관련 보도의 날짜가 훨씬 선명하게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