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구성은 왜 5개국과 10개국으로 나뉠까요?

국제뉴스를 읽다가 ‘안보리에서 표결했다’는 문장을 보면, 저는 먼저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안건이라도 어느 나라가 이사국인지, 반대표를 던진 나라가 어디인지에 따라 표결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엔안보리 구성은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모두 15개국입니다.

안보리는 무슨 일을 하는 기구일까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일차적 책임을 맡습니다. 분쟁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 제재 같은 조치를 결정합니다. 새 회원국의 유엔 가입을 총회에 권고하는 일도 맡습니다. 유엔 총회에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지만, 안보리 표결에는 그 시점의 이사국 15개국이 참여합니다.

처음부터 15개국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1945년 유엔 창설 당시에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6개국, 모두 11개국이었습니다. 회원국이 늘면서 지역 대표성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1963년 총회가 헌장 개정을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은 1965년 8월 31일 발효됐습니다. 유엔 기록에 따르면 확대된 15개국 체제로 열린 첫 안보리 회의는 1966년 2월 1일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어느 나라가 이사국일까요?

상임이사국은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입니다. 다섯 자리는 임기 만료 없이 유지됩니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매년 다섯 나라씩 교체하므로, 한 해의 안보리에는 임기 종료 연도가 서로 다른 두 묶음이 함께 앉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현 이사국 명단을 기준으로, 2026년 10월 비상임이사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2월 31일 임기 종료: 덴마크, 그리스, 파키스탄, 파나마, 소말리아
• 2027년 12월 31일 임기 종료: 바레인,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한국은 2024~2025년 비상임이사국이었으므로 2026년 명단에는 없습니다. 비상임 의석은 지역별로 배분됩니다. 아프리카·아시아에 5석, 동유럽에 1석, 중남미·카리브해에 2석, 서유럽과 기타 국가에 2석입니다. 다만 의석 배분이 곧 특정 국가의 자동 진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후보국은 유엔 총회에서 선출돼야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안보리 의장국’은 별개의 자리입니다. 이사국들이 영어 국명 알파벳순으로 한 달씩 돌아가며 맡습니다. 유엔 안보리 일정상 2026년 10월 의장국은 그리스입니다. 의장국이 회의를 주재하더라도 표는 다른 이사국과 똑같이 한 표입니다.

거부권은 모든 표결에 적용될까요?

안보리 이사국은 각각 한 표를 행사합니다. 절차에 관한 결정은 15개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제재 결의처럼 그 밖의 실질적 사안도 찬성 9표 이상이 필요하지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반대표를 던지면 채택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거부권입니다.

예를 들어 14개국이 찬성하고 상임이사국 1개국이 반대했다면, 찬성표가 충분해도 해당 결의안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임이사국이 기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사국의 찬성표가 9표 이상이면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표현만으로는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표였는지, 기권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차이는 표의 개수보다 이 지점에서 뚜렷해집니다. 비상임이사국도 표결과 협상에 참여하고, 의장국도 맡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결의안 채택을 막는 거부권은 없습니다. 거꾸로 상임이사국이 모두 반대하지 않더라도 전체 찬성표가 9표에 못 미치면 결의안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구성을 바꾸자는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보리 개편 논의에는 두 가지 물음이 함께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목소리가 지금의 의석에 충분히 반영되는가, 그리고 이사국을 늘렸을 때 안보리가 제때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1945년에 정해진 상임 의석이 오늘날의 국제사회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의석이 늘수록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상임 의석을 늘릴지, 비상임 의석을 늘릴지, 거부권을 어떻게 다룰지도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유엔 총회는 이 문제를 정부 간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의석 수나 상임이사국 구성을 바꾸려면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장 제108조에 따라 총회 회원국 3분의 2가 개정안을 채택하고,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3분의 2가 비준해야 발효됩니다. 논의가 이어진다는 사실과 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보리 뉴스를 볼 때 저는 먼저 보도 날짜의 이사국 명단을 확인하고, 이어 찬성·반대·기권이 각각 몇 표였는지 봅니다. 그 두 가지를 알면 ‘안보리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짧은 문장 뒤에도 서로 다른 사정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