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사건, 왜 아직도 정치 뉴스에서 거론될까요?

얼마 전 강의에서 ‘김종철’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수강생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건이 정확히 뭐였죠?”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이 이름이 정치 뉴스에서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한 명의 일탈만으로 소비하기에는, 정당의 책임·성폭력 대응·피해자 보호·공적 신뢰라는 여러 층위가 함께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종철은 어떤 정치인이었나요?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는 1970년생으로 알려져 있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진보정당 계열에서 오래 활동한 인물입니다. 1990년대 말 권영길 전 국민승리21 대표 비서로 정치권에 들어왔고, 이후 노회찬 전 의원과 윤소하 전 의원의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맡았습니다.

그가 전국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계기는 2020년 10월 9일 정의당 6기 당대표 선거였습니다. 정의당 발표와 당시 보도에 따르면 김종철 후보는 결선투표에서 1만 3,588표 중 7,389표, 득표율 55.57%를 얻어 배진교 후보를 이겼습니다. 원외 인사였지만 ‘진보정당의 선명성 강화’와 세대교체 흐름을 업고 당대표가 된 셈입니다.

당시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체제 이후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거대 양당과 어떻게 거리를 둘지, 노동·복지·기후·차별금지 같은 의제를 어떻게 정치 의제로 만들지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김종철 대표 선출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정의당의 방향 설정으로 읽혔습니다.

2021년 1월 사건은 어떤 경위였나요?

사건은 2021년 1월 15일 저녁 발생한 것으로 정의당이 발표했습니다. 김종철 당시 대표와 장혜영 의원이 서울 여의도에서 당무상 면담을 위한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1월 18일 당 젠더인권본부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정의당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상대로 비공개 면담 조사를 진행했고, 1월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배복주 부대표는 김종철 대표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밝혔고, 당은 김 대표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고 직위해제했습니다.

김종철 대표도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공방에서 흔히 보이는 ‘사실관계 다툼’보다, 당 내부 조사와 당사자의 인정이 먼저 제시된 사건이었습니다.

날짜로 보면 흐름이 더 분명합니다

• 2020년 10월 9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선출
• 2021년 1월 15일: 장혜영 의원 성추행 사건 발생
• 2021년 1월 18일: 장 의원, 당 젠더인권본부에 피해 사실 알림
• 2021년 1월 25일: 정의당, 사건 공개 및 김종철 직위해제
• 2021년 1월 28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 김종철 제명 결정

왜 파장이 컸을까요?

사실 정치권의 성비위 사건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철 사건이 특히 크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정의당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성평등, 인권, 소수자 권리, 조직 내 민주주의를 주요 가치로 내세워 온 정당이었습니다. 그런 정당의 대표가 같은 당 의원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습니다.

또 하나는 지위 관계입니다. 김종철은 당대표였고, 장혜영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둘 다 공적 인물이지만, 당 조직 안에서는 대표가 갖는 상징성과 권한이 큽니다. 성폭력 사건을 볼 때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일’로만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직 내 권한, 정치적 신뢰, 문제 제기 이후의 불이익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당 차원의 징계 절차를 우선 진행했고, 1월 28일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조치로, 정당 내부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정당 징계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당 징계는 당원 자격과 당직 책임을 다루고,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문제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쟁점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방어권을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 일상 회복, 2차 피해 방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가깝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당시 문제 제기가 개인적 복수나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존엄 회복과 공동체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는 조직의 책임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자주 “그 개인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직접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사건 이전의 문화, 사건 이후의 절차, 피해자 보호 방식에 책임을 집니다. 정의당이 당원 인식 조사와 조직문화 개선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셋째는 정치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시민은 정당을 정책만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정당이 말한 가치를 내부에서도 지키는지 봅니다. 성평등을 말해 온 정당일수록 내부 사건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습니다. 이 기준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공적 언어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름을 다시 볼 때 필요한 거리감

김종철 사건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하기 쉬운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루면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 흐려집니다. 확인된 사실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사건이 있었고, 1월 18일 피해 사실이 당에 알려졌고, 1월 25일 정의당이 공개했고, 1월 28일 제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남는 질문은 개인 비난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공적 조직이 성폭력 사건을 접수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일상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말해 온 가치와 실제 절차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입니다. 정치 뉴스를 읽을 때도 이름 하나에 멈추기보다 그 사건이 제도와 조직문화에 무엇을 요구했는지까지 보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