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검사 확대 2025년 추진계획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에 확대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앞으로의 소형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원안위는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투명한 소통과 효과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 강화에 집중한다.

원자력 시설 규제 시스템 혁신

원안위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 상시검사는 평상시에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검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욱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원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규제 자원으로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위험도 정보 활용은 중요 기기에 집중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 협력과 미래 원자로 규제 기반 마련

원안위는 체코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원전산업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 노형인 APR1000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 소형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완비하고, 필요한 규제 기준 및 기술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규제 체계 등장이 필수적이다.

• 원안위는 상시검사 제도를 원전 전반에 확대 적용할 방안을 마련한다.
•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규제 도입을 통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심사체계 구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자력 사고 대비 체계 고도화

2025년 원안위는 APR1400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여 종합적인 사고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 예방·완화까지 아우르며, 각 원전의 사고 대처 방안을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체계를 준비하여, 초기 단계부터 방호 요건을 설정하고 훈련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테러, 해킹 등 신종 위협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국민 보호 안전망 강화 및 소통 혁신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방사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에 착수하고,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피폭 사건 이후로 방사성 동위원소 신고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국민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이 중요하다.

규제 체계 개선 및 안전 관리 능력 강화

원안위는 원전 사고 시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능 방재 체계를 점검하여 대응 역량을 높여갈 예정이다. 안전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계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 원안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안전 규제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