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출국금지 미승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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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차 씨의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를 미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논란이 된 차 씨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은 법무부의 최종 결정을 거쳐 승인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차 씨의 건강 상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추후 출국금지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전에 차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기각한 바 있으며, 이유로는 "출석 거부 사유가 명백하지 않거나 체포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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