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정 지원과 확실한 재기 방안 제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부진과 과다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큰 재정의 직접 지원은 1조원에 그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원금 탕감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한 점도 대표적인 이슈입니다.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대책 분석

이번 대책에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금융지원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α, 재정·세제 지원 1조원 등 약 25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대책은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및 사업화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ganz한 패키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