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가 개편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 강화

전산관리번호는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는 중요한 번호입니다.

•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 제공
•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 규정

정책 시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복지정보시스템 개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고, '행복이음' 시스템도 개선하였습니다.

행정 업무 지원

복지 대상자 정보 입력 시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이 가능해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와 희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와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 044-202-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