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지방소멸대응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과 각 지역의 배분 금액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집행 실적과 전년도 성과 평가의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특히, 이 기금은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에 도입된 재원으로,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지원된다.
기금 배분의 변화
올해의 기금 배분은 기본 배분액의 인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수 인구감소 지역 8곳에는 72억 원의 기본 배분에 88억 원이 추가되어 각 160억 원이 지원된다. 이렇게 배분액이 확대된 이유는 지역 자치단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우수 관심지역 2곳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 우수 인구감소지역으로는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등이 포함된다.
- 영향력 있는 기본 배분이 72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 우수 관심지역에는 김천시와 포천시가 선정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요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이 기금을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이 기금은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107개 기초자치단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
기초지원계정은 7500억 원 규모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을 지원한다. 광역지원계정은 정부에서 정해진 인구감소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 두 계정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며,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역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사업 연계 및 협력
| 정책사업 연계 | 지역 특성 고려 | 실적 기반 지원 확대 |
|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 정주 여건 개선 |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기금을 위한 다양한 중점사업이 확인되고 있다. 이 기금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으로도 지역 사업 발굴과 홍보에 관한 지속적인 지원이 계획되어 있다.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 방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지역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 매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및 목표
행정안전부는 향후 지역 자치단체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12월에는 인구감소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4대 특구와의 연계도 강화하여 더욱 효과적인 재정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런 방향으로 기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지역 사회의 기대와 변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기대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으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