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액션플랜 정부의 50여개 품목 의존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및 목적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의 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 리스크 점검 결과와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 방안도 다루어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의해 설립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 중간재 수입 구조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의 조기경보 및 선제대응을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안보의 중요성
최근 중동의 분쟁 격화와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원인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300여 개의 경제안보 품목 중 향후 대응해야 할 50여 개 품목을 선별하여, 대응 높아진 의존도를 줄이고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수립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응 전략은 사전점검, 조기경보, 선제대응으로 구성된다.
-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수입선을 검토하고 있다.
- 공공비축 대폭 확대와 국내 생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차량용 요소는 최근 두 차례의 수급 불안이 발생했던 품목으로, 현재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 방안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며, 할당관세의 적용 연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 확대와 국내 생산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내년 1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이러한 정책은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취약점과 대응 방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의 경제구조가 주로 중간재를 수입하는 구조라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장벽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경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급망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며, 기업의 안정성을 위한 선도사업자 추가 선정과 기금 활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래의 경제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할 것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역할과 운영 계획
정부는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출범하고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기금은 초기에는 대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간접투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 조성도 추진됩니다. 기금채도 발행되어, 금리는 정부보증채 수준인 2.961%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기금 수요에 따라 연내에 추가 발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도사업자의 지원과 금리 우대
정부는 선도사업자의 핵심 품목 대체 수입, 국내 생산 및 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지원의 범위를 차별화하고, 국내외 정책금융과 공동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공급망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관 간 협력과 향후 추진 계획
정부는 국내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 간 프로그램 연계와 협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인 이 협의회는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협조를 통한 통합적인 대처가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이번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 결과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방위적인 대응 전략과 지원 정책들은 앞으로의 경제안보를 한층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 공급망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의 및 참고 자료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1)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정책 브리핑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