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하반기 경제 정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혁파와 세제 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 발표 내용

• 규제 혁파와 세제 혁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시 규제를 면제하는 샌드박스 제도 적극 활용,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소상공인을 위한 25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 제시
• 지원대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이자부담을 줄이고,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및 대출 상환기한 연장
• 주택 공급 확대: 도심 노후청사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은 5만 호 이상, 장기 임대주택은 10만 호 이상 늘리는 주택공급 정책 제시
• 민생경제 지원: 거시지표 개선과 함께 민생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을 당부

윤 대통령은 하반기를 향한 경제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혁파와 세제 혁신을 중심으로 국민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조 내용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하여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 대신에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