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천황 2784명의 악성 민원인에게 내 재산 가져가

악성 민원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5월 도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 민원 실태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인은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악성 민원인들은 업무 담당자에게 방해, 폭언, 폭행, 살해 협박 등을 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48%는 '상습·반복' 유형, 40%는 '폭언·폭행·협박'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 민원 유형 및 기관별 분포

악성 민원인은 폭언, 폭행, 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업무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좌표 찍기' 유형도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악성 민원인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기관 중 45%는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 민원 대응 방안

권익위는 실태 조사 결과와 유형별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공유, 협의할 계획이며, 악성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회를 오는 11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및 시행이 이루어져야 악성 민원의 예방과 대응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 강화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친절 교육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기관 내 악성 민원 대응에 대한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악성 민원은 공무원 및 행정기관에 부당한 압박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이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 조사 결과와 대응 방안을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시행될 예정인 연수회를 통해 악성 민원 대응에 대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