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급으로 직무유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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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기자회견

소상공인연합회가 2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의결을 호소했습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소상공인 폐업 피눈물 막으려면 '최저임금 구분적용' 반드시 시행돼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의결을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촉구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목소리 강조

최저임금위원회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용자위원 측의 제시한 업종에 구분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촉구하였습니다.

국가통계 확보 계획 수립 촉구

향후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 국가통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하루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관련 현실을 전달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이 참석하여 지방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달하며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분적용 심의 요청 통계 자료 확보 촉구 최저임금 동결 촉구
사용자위원 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 편의점, 택시업계 등에 구분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 최임위에서 구분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통계 자료조차 없는 문제가 발생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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