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野 탄핵에 강력반발…이재명이 재판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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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의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 입장 발표 요약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을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등 5가지로 파헤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서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며, 국회가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강력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조한 탄핵 사유
위헌 | 위법 | 사법방해 | 보복 | 방탄 |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법 101조 위반 | 국정감사법 제8조 위반 | 사법 방해 | 보복 탄핵 | 직권을 남용한 탄핵 시도 |
이 총장은 이를 통해 민주당의 탄핵안이 위헌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보복 탄핵'이며, 국회가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강력한 지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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