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서울중앙지법 병합 신청

이재명 전 대표, 서울중앙지법 병합심리 요청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및 다른 사안으로 기소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수원지법 기소 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를 요청한 사건에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공통되는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대표의 혐의 요약

•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죄
• 대장동 개발 비리
• 성남FC 후원금 의혹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 위증교사
• 공직선거법 위반
•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 사건

이러한 혐의들과 관련하여 이재명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으로의 병합심리를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