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란봉투법으로 21대 국회 개악안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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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한국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필두로 한 한국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국회에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국 경제6단체의 주장
-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주장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 국회에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
한국 경제6단체의 성명 발표 내용
| 설명 | 내용 |
| 노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주장 |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림 |
| 노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우려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 |
| 국회에 요청 |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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