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왜 단순한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얼마 전 저녁 강의가 끝나고 택시 승강장 옆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분들을 봤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집까지 가는 짧은 이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안에는 낯선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고 나는 승객이 되는 특수한 관계가 생깁니다. 근데 이때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지면 법은 그것을 단순한 감정싸움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대리기사 폭행이 더 무겁게 보이는 이유

대리기사는 고객의 차량을 운전합니다. 택시기사처럼 영업용 차량을 모는 경우와는 형식이 다르지만,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를 이동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운전 중 폭행은 기사 개인의 신체 피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핸들이 흔들리고, 브레이크 반응이 늦어지고,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이 번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 기준으로 2024년 운전자 폭행 범죄는 3,498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 평균 약 9.6건입니다. 이 숫자에는 택시, 버스, 화물차, 일반 차량 운전자 관련 사건이 함께 들어갑니다. 대리기사 폭행만 따로 떼어 전국 규모로 일관되게 공개되는 통계는 제한적이지만,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력 자체가 드문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2026년 9월 현재 현행 법 기준으로, 일반적인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먼저 떠오릅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합니다. 또 형법 제260조의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흔히 말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폭행으로 사람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지입니다. 단순폭행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큰 의미를 갖지만, 운전자 폭행 조항에는 그런 공소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운행 중이라는 말은 어디까지일까?

운전자 폭행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표현은 ‘운행 중’입니다. 차가 실제로 달리고 있을 때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문제는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신호 대기, 정체,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 목적지 앞 정차처럼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보면, 단순히 바퀴가 굴러가고 있었는지만 보지는 않습니다.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장소인지, 운전자가 계속 운행할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폭행 때문에 승객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이 생길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안전한 곳에 세웠고 교통상 위험이 크지 않은 사정이라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차 중 폭행’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 시각, 차량 상태, 시동 여부, 운전자의 행동, 주변 교통상황이 모두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 다툼은 어디서 시작되나

대리운전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지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경로를 왜 이렇게 가느냐, 요금이 왜 다르냐, 운전이 거칠다, 차를 어디에 세우느냐 같은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말다툼 자체가 곧바로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손으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운전 중 팔을 잡아당기거나, 휴대전화나 물건을 던지는 순간 법적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기사의 손, 팔, 어깨를 잡아 운전을 방해한 경우
• 운전석 뒤나 옆에서 머리, 얼굴, 목 부위를 때린 경우
• 욕설과 함께 협박해 운전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
• 하차 요구를 받고도 차량 안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여기서 상처가 생기면 상해죄 문제도 붙습니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전치 2주냐 3주냐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단서와 치료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찬반보다 먼저 봐야 할 기준

이 사안을 두고 한쪽에서는 ‘손님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까지 너무 무겁게 처벌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반대쪽에서는 ‘운전자를 건드리는 순간 차량 전체가 위험해지니 강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 다 사회적으로 나올 수 있는 주장입니다.

다만 법이 운전자 폭행을 별도로 다루는 이유는 감정적 비난 때문이 아닙니다. 운전석은 움직이는 차량의 통제 지점입니다. 그 통제 지점이 흔들리면 피해 범위가 기사 한 명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운전자 개인의 피해와 도로 안전이라는 두 층을 함께 봅니다.

술자리 뒤 이동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익숙한 상황일수록 위험을 작게 보는 경향이 생깁니다. 대리기사는 단순히 ‘차를 대신 몰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차량과 주변 안전을 맡은 운전자입니다. 그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이 문제의 균형 있는 판단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