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대리기사 폭행, 왜 ‘운전자 폭행’ 혐의가 붙었을까요?

얼마 전 강의가 끝난 뒤 한 수강생이 “대리기사 폭행은 그냥 폭행 사건과 뭐가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유명인의 일탈처럼 보이지만, 법이 이 사안을 따로 무겁게 다루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폭력이 가해지면 피해자가 한 명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내용부터 보면

2026년 9월 21일 보도 기준으로, 서울 서초경찰서는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2026년 9월 20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피의자: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김모 씨
• 피해자: 김씨가 부른 대리운전 기사 A씨
• 장소와 시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출발해 김씨 자택 방향으로 이동하던 차량 안
• 혐의 내용: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
• 수사 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구체적 경위는 조사 중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명을 추정하거나 특정인을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와 이후 사법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가 그랬다’보다 ‘어떤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가’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왜 일반 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이 거론될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그 행위로 사람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일반 폭행죄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 개인의 신체 안전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운전자 폭행은 차량 통제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놓거나 브레이크·가속 조작을 잘못하면 동승자, 보행자, 다른 차량 운전자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 행위를 개인 간 시비가 아니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봅니다.

‘운행 중’이라는 말의 범위

많은 분이 ‘차가 완전히 달리고 있을 때만 운행 중이냐’고 묻습니다. 법 조문은 여객자동차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잠시 멈춘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판례도 도로 위에서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는 일시 정차 상황을 폭넓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보도처럼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수사기관이 운전자 폭행 혐의를 검토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늘 구체적 자료로 판단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위치, 정차 여부, 피해자의 상해 진단, 당시 대화와 신체 접촉의 정도가 모두 중요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도 사실관계에는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유명인 사건보다 더 넓은 문제

이 사건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피의자가 방송 경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리기사 폭행 문제는 유명인 사건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대리운전은 늦은 밤, 술자리 이후, 낯선 승객과 좁은 차량 안에서 이뤄지는 노동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기사가 즉시 일을 중단하거나 안전하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한 시장 보고서에서는 국내 대리운전 시장 규모를 약 2조 7,672억 원, 대리기사 수를 약 16만 4,600명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조사에서도 응답 대리기사의 51.6%가 최근 1년 사이 손님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표본 성격을 감안해 읽어야 하지만, 심야 이동 노동에서 폭언과 폭행이 예외적 사건만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지점

이 사건의 향후 흐름은 크게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피해 대리기사에게 상해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단순 폭행과 상해 발생은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둘째, 차량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도로 주행 중이었는지, 일시 정차였는지, 운전자가 계속 운행할 상황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와 객관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입니다.

연예인 사건은 자칫 ‘누구냐’는 추측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더 오래 남는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의 차를 대신 운전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가, 술자리 이후의 분쟁을 개인의 참을성에만 맡겨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름보다 구조를 보는 시선이 필요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