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개발 지연 사실과 다르다!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의 필요성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일종이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와 관련한 구체적 규율이 모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동의 의사’, ‘계약 이행’ 등으로 적법 근거가 제한되었고, 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내서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기업들이 법적 침해 요소를 해소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이익의 정의
‘정당한 이익’은 법적 처리 근거로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는 모호한 규정이 아니라 이미 확립된 적법 처리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공개 데이터 처리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 조항을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AI 학습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당한 이익을 검증할 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내서의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
안내서는 기업들이 정당한 이익을 적법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 형량 3가지 요건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할 수 있으나, AI 개발 및 서비스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데이터의 필요성, 종류, 리스크를 식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설계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모범사례를 최대한으로 제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 침해 요소 검토와 인허가 절차
안내서에서 언급된 ‘인허가 과정’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허가 절차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기업들이 외부 법적 절차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안내서를 통해 적법근거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선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속적인 안내서 수정·보완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법규의 필요성이 나타나면 법 개정도 함께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문의가 필요한 경우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기업들이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개인정보위의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고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문의는 대표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대표전화(02-2100-3045)를 통해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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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와 안전 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 요건입니다. 개인정보위가 제공하는 안내서를 통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다하고, 데이터 활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