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확대 30조 원의 새로운 기회!
민간투자사업 확대 방안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고, 공사비 상승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은 최근 민자사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투자 제도를 혁신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특례와 함께 거의 모든 금융자금을 민자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및 금융조달 문제 해결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는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2021~2022년 동안 공사비 상승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에 이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설립 허용
- 공공기관 민자사업 출자 근거 구체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높일 규제 완화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민자사업 운영 시설에 대해 개량 및 증설을 허용하여 노후 인프라를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역균형 발전 및 생활 SOC 사업 지원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소규모 생활 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할 것이며,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합니다. 특히,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생활 SOC 사업의 각 단계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시장 구조 개선
| 대상 | 후속조치 | 설명 |
| 민자검토 대상 확대 | 예타 면제 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 수행 | 재정-민자사업 간의 연결 강화 |
| 수익형 민자사업 확대 | 총사업비 2조 원 이상 국책사업 | 사업 추진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
정부는 더 나아가 대체도로가 있는 지하도로의 경우 공사 원가를 고려하여 사용료 상한 기준의 예외를 허용하고, 민간 제안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 민간 최초 제안자의 사업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민간사업자와 정부 간의 소통을 증진시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것입니다.
재정 지원 및 교육 기능 강화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특히,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를 유연화하고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로 사업별 자율성을 높이고,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주기를 자율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상시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민자사업의 진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기타 정책들
기타 다수의 정책이 이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 심사 면제, 추진 방식 및 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안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정책들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에도 지원이 될 것이며, 민간 투자의 폭넓은 저변 확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정부의 이번 민간투자사업 확대 방안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며,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민간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이는 국가 인프라 개선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투자와 공공사업의 협력을 통해 미래의 한국 사회를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