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시작…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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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이번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에 의해 3만 3803명의 규모로 이루어지며, 특히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농업 분야에 활용된 근무처 추가제도를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용허가제의 신청 절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최초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은 분야별로 다르게 진행되며,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1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나머지 분야는 11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됩니다.


  • 고용허가 신청은 내국인 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도입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 아래에서 다른 사업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업 분야의 특성에 맞춘 제도 도입으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사항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구인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각 분야에 따라 상이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허가 신청 결과 발표 및 발급 일정

신청 결과 발표일 결과 발표일: 11월 4일 발급 일정: 11월 5~15일
업종 제조업·조선업·광업 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되며, 이후 각 분야에 따라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제조업, 조선업, 광업은 11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발급되며,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됩니다. 각 업종별 일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철저한 계획 세우기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부의 기대 효과

고용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주들은 고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통해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가 지속된다면 임업 분야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의 향후 방향

임업 분야의 근무처 추가제도는 향후 몇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고용부는 이를 위해 상세한 내용 및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임업 특성에 맞춘 추가규정을 수립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도에 대한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고용허가제 및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화 번호는 044-202-7148이며,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책 관련 정보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사업주들에게는 인력 관리의 유연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도 이러한 제도의 발전이 계속되어, 더욱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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