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 국가 책임 아님

법원, 수능 응시생 16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11월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영어 듣기평가가 지연된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A씨 등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16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법원의 의견은 어떠한 내용일까?

법원의 입장

법원은 국가가 해당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방송사고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준비와 대처가 미흡했지만, 사고 이후에 미리 준비된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처가 이루어졌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국가의 주의의무는 위반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법원은 국가가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처를 했다고 판시했다.
• 국가의 주의의무는 위반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의견

법원은 "수능 영어 시험에서 듣기평가를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도 없으며 방송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감독관들이 학생들에게 육성으로 시험 진행 방법을 안내한 것은 예정대로 시험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의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불이익을 입은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한편, 공무원들의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판결 요약

법원의 판결

결국 법원은 수능 시험에서의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응시생들의 패소를 선언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부인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