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부, 당정협의회 개최 소식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비, 전기료 등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비와 전기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특히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지원 방안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 대응

담당자는 이와 더불어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공약했습니다. 단순한 처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 불법 대출 및 추심에 대한 구속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사금융 범죄 대응
• 상습 불법 대출 및 추심에 대한 구속 강화
•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 표명

당정 협의회에서는 또한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야당의 입법 폭주를 언급하면서 국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강조하며 협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개최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 대한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서 다룬 내용들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다양한 방안과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보완과 국회 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