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로 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발표 내용 안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 내용과 함께 소상공인, 보이스피싱, 불법스팸문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정책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관련 법안 발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과 관련 법을 7월 중 발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부터 인구 정책 기획, 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획 부처가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확대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지원이 확대되어, 상환기간을 대폭 늘리고 고금리 대환대출 대상이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전기료 지원 기준이 대폭 확대되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음식 배달 및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정부는 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와 협력하여 배달료 수수료와 관련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며, 관련 법 개정에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인터폴·중국 공안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문자발송업체 해킹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 후 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TF(Tasks Force)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재앙 원인 규명과 유족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금 지급,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의 편의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