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안 7월에 발의된다!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중요성 국민의힘과 정부가 저출생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는 인구정책의 총괄, 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과 같은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 강화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책임 있게 사령탑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 계획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에 중요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1일에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또한 당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