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우회전으로 11세 아동과 충돌 60대 여성의 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스쿨존 사고 사례와 법규 위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례에 대한 인천지법의 판결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내용과 법적 책무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한 스쿨존에서 모닝 차량을 타고 우회전하던 중 일시 정지하지 않고 B군(11)을 치어 다치게 했으며, 재판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이 사건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선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법적인 책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우회전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반드시 지켜아 할 법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규 준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도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선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언제나 주변 상황을 주시하고, 운전 중에는 안전 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주변 환경을 주시하며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