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비효율 개선 유상임 후보의 송구한 입장 공개!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2023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유 후보자의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유 후보자는 그동안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집행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R&D 예산의 효율성과 개선 방안

유 후보자는 이날 발언에서 연구개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국가 R&D 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R&D 예산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이 적합하게 편성되어야만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강화

유 후보자는 과학기술계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과학기술인들의 헌신을 홍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과학기술계의 불만 사항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R&D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자녀와 관련된 의혹과 그 해명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자녀가 강남 8학군에 진학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란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는 해외 생활을 하다 한국에 들어와 적응이 필요했던 점을 설명하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권의 서울대 카르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여러 질문에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이를 통해 유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방송 및 통신 정책에 대한 입장

유 후보자는 통신비 부담 완화와 네트워크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방송 시장의 포화상태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다소 평온한 진행 속에 여야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후 유 후보자는 최종 임명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