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자들 경기도 구상권 청구한다!

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의 배경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당시의 근본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인권이 유린되었던 사례로,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유해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8일 경기도가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 선언 및 국가에 구상권 청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선감학원 사건을 둘러싼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고백을 하는 가치 있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유해 발굴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인권 회복의 의지를 지닌 중요한 과정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굴 사업은 복잡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여러 세대의 고통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김동연 지사의 발언 내용

개토 행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유해 발굴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분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는 유해발굴에 대한 책임이나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국가가 각성하고 반성을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까지 취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선감학원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는 이 발굴 작업이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유해 발굴 절차와 계획

경기도는 이미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 조사와 개장공고를 진행하며, 희생자 분묘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과 2023년에 거쳐 35기의 분묘를 시굴하고, 추가로 150여 기의 희생자 분묘를 확인했습니다. 유해 발굴 작업은 개토 행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오는 11월까지 완전히 종료될 계획입니다. 발굴 이후에는 인류학적 조사와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선감학원의 역사적 배경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이곳에서 약 4,700명의 소년들이 강제노역과 구타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의 상징적인 사례로,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깊이 있게 조사하며, 경기도와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유해 발굴은 단순한 과거 회복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인권과 역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선감학원의 유해발굴 사업은 단지 시체를 발굴하는 것을 넘어 인권 회복과 역사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선감학원 사건과 같은 인권 침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다시는 국가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의지와 결단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감학원 유해 발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인권 존중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