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민 방청절차 개선으로 알권리 보장!

지방의회의 방청 절차 개선안

지방의회의 방청 절차는 최근 몇 년간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의사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청 신청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약 42%의 지방의회가 방청 신청을 현장에서만 받음으로써 주민들은 방청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민의 참여를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청 신청 방식과 절차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방청 제한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점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큰 문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방안의 주요 사항은 방청 신청을 쉽게 만들어 주민들이 사전에 방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고 회의 영상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 공개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 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여건이 미비해 의사 공개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록 공개 시기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슷한 회의 기간임에도 회의록이 공개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배에서 3배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회의록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게 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합니다.

심지어 226개 기초 의회 중에서 134개 의회는 실시간 중계를 하지 않거나 영상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방청 기회를 더욱 제한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선 및 온라인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방청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방청 제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는 조건도 중요합니다.

회의록 공개 기준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의록 공개 기한을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에 명시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주민들이 수시로 회의록이 공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의회에서는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시대에 부합하는 의사 공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 권고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이 권고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의사 결정과정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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