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는 병원 의료시스템 긴급 전환 필요성!

하반기 전공의 모집 현황 및 문제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었지만 지원자가 104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126개 수련병원이 7645명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1%를 겨우 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문제에 대해 제재를 철회하고 다시 수련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8월 중 추가 모집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큰 기대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의 현실이 다가오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이 진정한 시험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형병원의 변화 필요성

정부는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형병원이 중증 및 응급환자와 희소질환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 및 중등증 환자는 중형병원과 동네병원에게 분배하라는 새로운 의료 체계로 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 대형병원들은 전문의보다 임금이 적은 전공의를 늘리고 이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기대하여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선진국 병원 시스템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전공의 비율과 대형병원 실태

미국의 메이오클리닉이나 일본 도쿄대병원 등의 세계 유수의 병원들은 전공의 비율이 대개 10%에 그친 반면, 서울대병원과 같은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기준으로 30-40%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전공의 비율의 차이는 대형병원이 현재 처한 위기상황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결국, 전공의 사태로 인하여 대형병원들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중심 의료 시스템 구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그러나 대형병원이 전문의를 대폭 늘리고 중증 및 응급환자만을 받아도 전체 운영이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재정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현행의 낮은 수가 체계하에서는 이러한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들도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비싼 의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교육 정상화와 역할 전환

또한 전공의를 대신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확충도 필요하며 전공의 교육의 정상화가 필수적입니다. 전공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문의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의 중심 병원도 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부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미래와 정부의 역할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을 증가시키고 의료 소송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를 믿고 전문의로 성장할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와 지원이 실현된다면, 전공의들이 미래의 전문의로 성장할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