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생 안정 주요사업 위축 방지 위해 적극 협력

행정안전부 발표 내용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상 예상 적자가 18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자체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가 각각 48.6%p·70.9%p로, 전년대비 각각 1.5%p·3.2%p 감소하였으며,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개(42.8%)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1조원(순계)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 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 지방세의 감액 편성(△4.6조원, △3.9%)과 지방교부세의 감액 편성(△3.3조원, △5.1%)

세출

• 사회복지 분야 및 매칭 지방비 부담 증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6.7조원, +7.1%)와 매칭 지방비 부담의 증가

지자체 대응

각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비비 잔액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요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노력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 왔으며, 올해도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약자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전화번호: 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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