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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공무상 재해 예방 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질병 발생 현황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에서,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 2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고, 이는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11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점 분석

지난해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정신질환 증가는 법적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정책 전환

인사혁신처는 사후 보상 강화 정책을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재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취약분야로 나타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방향성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 통계에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