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금융, 문화…8개 시·도에 40조 5000억 '기회발전특구'

한국 정부, 8개 시·도를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투자 촉진

한국 정부가 경상북·전라남·전라북·대구·대전·경상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를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첨단산업·금융·문화 등의 투자를 촉진하고, 약 26조원의 신규투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세제·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며,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되었다.

기회발전특구의 특징

이번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는 '상향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기업에 안정적 인력공급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 시·도의 특구 지정 내용

각 시·도는 다양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입지를 특구로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의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완후 재심의 구역으로 분류한 지역은 보완사항을 반영해 재신청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의 추가 인센티브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로 상속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한도를 확대하고,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후의 행보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한 후에는 지방정부와 시·도별 앵커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도의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 2차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