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사 충실 의무 확대의 진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개요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한 기업 가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식시장에서의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로젝트 핵심 내용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주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포함된다:

•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 감사 및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이와 같은 개혁은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 작용할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진짜 가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 정책 비판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덮여져 있다"고 지적하며 대주주 특혜 감세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지난 25일 발표된 주주 환원 촉진 세제는 균형 잡힌 발전이 아닌 대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프로젝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가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가치 증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혁신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전체적인 건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단순한 특혜 제공이 아닌, 진정한 기업 가치의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벌 구조와 현대 기업의 문제

진성준 의장은 최근 SK그룹, 두산 그룹, LG그룹의 기업 운영 사례를 통해 재벌 구조의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재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 행태를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가치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고, 내실 있는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필수적이다. 지배구조 개혁은 혁신의 시작이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