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지식재산 글로벌 대응 강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2년 간의 임기로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지식재산(IP)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촉됩니다. 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기구로,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한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와 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임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위원회는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재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위원 구성의 중요성

이번 제7기 위원회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과 국제통상, 금융투자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강되어 국가적 지식재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확대하였습니다. 민간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유관 정책 협력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율과 정책 선도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국가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방향

7기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제37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IP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역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은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 심의입니다.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과 협력하여,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인식 변화

위원회는 국민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출처

이번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대한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2-4232)로 하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는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