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 재검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 달에 발표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주축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내달 발표될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의 조기 공급,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그리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공급계획 차질 방지 및 주택 공급 상황 점검이 중요하다.

주택 공급 상황 점검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모습이나,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서울 및 대구 등지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며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파견 및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인천계양에서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1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초 분양은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도 다양한 판매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민간주택용지를 적정 시기에 매각 할 방침이다.

비아파트 공급 정책

비아파트 부문에서는 도시 공간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뉴빌리지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포함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시장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신축 매입 임대의 경우 약 6만 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와 관련된 의무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제공되는 저렴한 전세주택은 다음 달에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의 경우, 2029년까지 총 23만 6000 호를 목표로 한다. 매주 개최되는 TF 회의를 통해 계획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극대화를 목표로 모든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결론

이처럼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 착공과 공급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관건이며, 여러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 정책과 민간의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다. 지난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