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인상 복지 혜택이 늘어난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가운데, 생계급여의 수급 기준도 변동이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며, 복지정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 대비 6.4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609만7773원이 되었고, 생계급여는 195만1287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변화

2025년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변화는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전액 지원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자동차 재산 환산율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수급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요건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해야 해당되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1억3000만원 또는 12억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했던 인원들이 재지원받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의료급여 제도 변화

의료급여 시스템의 개편으로 본인부담금이 변화합니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변환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원 외래 본인부담금이 기존 1000원에서 4%로 전환됨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승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유지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증가와 교육급여 변화

주거급여의 임대료 지원이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4인 가구 기준 임대료가 54만50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가구가 지원받는 주거비 용납 범위를 넓히는 조치입니다. 또한, 교육급여가 약 5% 인상되어, 고등학생에게는 76만8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를 통해 약 7만명이 추가로 생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확대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경제 성장률과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에 관한 변화는 더욱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상위 소득층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과 안전망이 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