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시민단체의 긴급 중단 요청!

한반도 평화행동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촉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07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행동은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회견은 한반도 내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접경지역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평화행동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기자회견에서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 재개는 접경지역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군이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군의 일관된 대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이 비무장지대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이어졌습니다.

평화행동은 또한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오물풍선 사건을 들고 있지만,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나친 대응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평화행동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관련 민원 및 고발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하며 남북 간 위기관리 소통 채널을 복원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가오는 평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와 예산 편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을 마친 평화행동은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동은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시민사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군의 방어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평화 유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은 40여 개의 고정형 및 이동형 확성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행동과 같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보다 강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평화의 시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 및 제안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활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