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최상목 “25만원 법안 부작용 우려” 주장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법안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종처사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즉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시방편 미봉책”이라고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일률적인 현금 지원 방식이 민생 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법안은 야당의 주도 아래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이제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안의 문제점

최 부총리는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전하면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각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률적인 접근법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생계비를 보전해야 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모두를 위한 지원 방식의 한계

최 부총리는 현금 지원 방식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일회성 현금 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각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방식이 해법이 아닐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고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정 부담과 미래세대의 고민

최 부총리는 대규모 현금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미래세대에 빚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어려운 민생을 위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은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방안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최상목 부총리의 의견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 방안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함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부총리의 우려에 따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돼지저금통과 같은 대규모 현금 지원에 대한 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실질적인 어려움에 맞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