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 김병환의 강력한 주장!

김병환 후보자의 대출 규제 개편 방안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차주의 소득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대출 규제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행 DSR 규제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대한 입장

김 후보자는 DSR과 함께 주요 대출 규제로 여겨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에 대한 질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LTV 규제의 강화는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추이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즉각적으로 LTV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 정부는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 및 PF 시장 구조 개선

김병환 후보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2개월 연기한 것에 대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체질 개선을 주요 당면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PF 시장은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며, 부동산 가격 급락 시 부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입장

그는 ELS 등 고위험 금융 상품 판매를 전문 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금융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2019년 DLF 사태 이후에 일부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제한해왔으며, 이러한 제한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이유는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또한 강조했습니다.

종합적인 질서 개선 방안 모색

김병환 후보자는 판매 가능 금융 상품의 범위 및 방식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실제 판매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김병환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SR 규제의 강화 및 대출 기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접근은 서민과 자영업자를 고려한 단계적이고 신중한 시행을 요구하며 최근 규제 완화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향후 금융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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