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국민 보건 우려 없어

의대 정원 증원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법원의 집행정지 사건 재항고 기각

의대생·교수·전공의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은 증원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일단락

대법원의 결정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서울고법에는 의료계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10여 건이 계류 중이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들 소송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전망입니다.
•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는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