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정부의 25만원 지원 행안위 통과에 위헌 논란

정부의 입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된 데 대해 정부는 "위헌성 논란과 국가 재정 부담 문제"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책 효과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지원금 특별법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헌적 요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 지원과 관련한 정책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민생지원금 실질적 지급 문제

고 차관은 또한 4000만명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카드형 또는 종이 상품권으로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속칭 '깡' 문제 등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민생지원금의 실질적 지급 문제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